
받고 있다.한편,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은 형사1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곧바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다만 여러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맡았던 1심과 달리 두 개의 재판부에서만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어느 정도 재판부의 판단이 한 방향으로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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