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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대법, 유죄 뒤집고 파기환송_蜘蛛资讯网

00后行骗被公诉

아래 계약을 모집·중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관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전제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법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여부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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